[1978.12.30 전문개정 대통령령 제9258호]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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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0.5.16, 2001.1.29, 2007.12.20]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2.16, 2001.1.29]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③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ㄱㄱㄱ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ㄱㄱㄱ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ㄱㄱㄱ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
ㄱㄱㄱ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ㄱㄱ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④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999.5.10, 개정 2001.1.29, 2006.4.6, 2007.12.20]

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1, 별표2] 또는 초중등교육법[별표1, 별표2]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8.11, 2006.4.6]
② 교육대학의 졸업자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자격종별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ㄱㄱㄱ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ㄱㄱㄱ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ㄱㄱㄱ 3.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③ 교육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06.4.6]
ㄱㄱㄱ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ㄱㄱㄱ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ㄱㄱㄱ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ㄱㄱㄱ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ㄱㄱㄱ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ㄱㄱㄱ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ㄱㄱㄱ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ㄱㄱㄱ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ㄱㄱㄱ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ㄱㄱㄱ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의 일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4.6]

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4.9.17, 2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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