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12.30 전문개정 대통령령 제9258호] 22차 개정2004.09.17 대통령령 제18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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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증의 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8.8.11. 2000.5.16. 2001.1.29]

제4조 자격증 표시과목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2.16. 2001.1.29]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2.2.17. 98.8.11]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 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 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82.5.4. 92.2.27. 98.8.11. 2001.1.29. 2001.12.19. 2001.12.19. 2004.9.17]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으로 표시
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개정 2001.12.19]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99.5.10. 2001.1.29]

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8.11]
[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무시험검정은 [법 별표1] 또는 [법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92. 2.17. 개정 98.8.11]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98.8.11]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98.8.11. 개정 2004.9.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개정 2004.9.17]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개정 2004.9.17]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98.8.11. 2001.1.29]

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제①항의 교직과정의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2.1, 2001.1.29]

부칙[2001.12.19]
(교사자격증의 부전공표시과목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령> 시행 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4조 제③항 및 제④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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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①항의 전반

첫째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란 <령> 제 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의 대상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을 말합니다.
  <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법 별표 (1)에 의한 교장, 교감, 원장, 원감의 자격검정
** 2. 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 중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 대상이 아닌자의 자격검정
둘째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 한다”는 [법 별표 2]에 해당하는 자격증
수여를 의미합니다(본교는 중등 정교사(2급)만 해당됩니다).
셋째 “무시험 검정”이란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소정의 요건을 심사하는 검정을 말합니다.
  무시험검정의 심사항목
**사범대학의 경우(참조 P19), 비사범계 교직과정의 경우(참조 P27)
**교육대학원의 경우(참조 P32)

제3조 제①항의 후반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란 교육인적자원부고시
<표시과목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참조 P9-11)의 표시과목들과 관련된
모든 학과로서 본교에 설치된 학과 또는 전공분야를 의미합니다.
둘째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란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 모두 복수전공이 개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4조 제④항
<중등학교의 현직교사>란 중고등학교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의미합니다.
현직교사가 1, 2호에 해당(본교는 교육대학원 교육과 해당)될 때 현재 소지하고 있는
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추가로 표시하여 줍니다.

제19조 전문(全文)
1. 대학의 비사범계 교직과정
첫째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제19조 제②항)
둘째 교직과목은 20학점 이상(<규칙> 제 12조에 의한 [규칙 별표 3])
셋째 전공과목은 주전공 42학점, 부전공 30학점 이상(제4조 제③항)
넷째 졸업(학위번호 수여)하여야 합니다(제4조 제②항)
※자격증 담당과목 표시에 있어 “사범대학의 졸업자”란 제3조 후단에 규정된 것과 같이
“사범대학, 교직과정,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가 모두 적용됩니다.
2.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의 경우
첫째 교직과목은 20학점 이상(<규칙> 제 12조에 의한 [규칙 별표 3]).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점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둘째 전공과목은 42학점 이상, 현직교사의 부전공은 24학점 이상(제4조 제③, ④항 2호).
셋째 졸업(석사학위번호 수여)하여야 합니다(제 19조 제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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